【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제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제도에 대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외식업체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 티메프 사태에 '온플법' 논의 재점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

이번 사태 초기 야권에서는 플랫폼 관련 문제를 폭넓게 규율하기 위한 온플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 제정보다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법 개정에 착수.

여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관련 법안을 8건 발의했으며,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도 포함.

◆ 공정위원장 "쿠팡 '클렌징 조항', 불공정 행위 여부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제도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힘.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 

김 의원은 5월 쿠팡에서 심야 로켓 배송을 해오던 40대 택배기사 고(故) 정슬기씨의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새벽 시간대 무리한 근로환경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함. 

이어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

◆ 추석 앞두고 식품 가격 연이어 인상…먹거리 물가 '비상'

오뚜기는 지난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가격을 인상. 이에 순후추(50g)는 4천845원에서 5천560원으로, 토마토케챂(300g)은 1천980원에서 2천100원으로 각각 15%, 6% 오름. 

대상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치 제품가격을 변경. 종가 맛김치 50g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10%, 80g짜리 제품은 1천500원에서 1천600원으로 7% 인상.

매일유업은 이달부터 유제품 및 컵커피 등 제품 출고가를 최대 11% 상향 조정. 이 결과 아몬드 음료 아몬드 브리즈 제품군 가격은 5∼11%, 컵커피 제품인 바리스타룰스는 8∼10% 각각 인상.

코카콜라음료 역시 내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등 음료가를 평균 5% 인상할 계획. CJ제일제당은 흰쌀 햇반을 현미 햇반으로 변경하며 편의점 판매가를 14% 올린 4천800원으로 조정. 

◆ 요기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지난 28일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안내 메일을 발송.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직책, 근속연수,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 희망자는 내달 2∼13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퇴직.

요기요는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지급. 근속 1년 미만자는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일괄 지급. 요기요가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

한편 위대한상상은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655억원으로 전년(1천116억원)보다 41% 줄었으나, 순손실은 4천841억원을 기록.

요기요는 배달비 무료 혜택이 있는 구독제 서비스 요기패스X의 구독비를 지난해 11월 월 9천900원에서 4천900원으로 인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다시 2천900원까지 낮춘 바 있음.

◆ 정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소득 공제율 확대·숙박쿠폰 배포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하기로 결정.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지출액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이번에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하반기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오르는 것. 아울러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상향. 이 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 시 할인해 주는 쿠폰도 50만장 배포.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

특히 추석을 맞아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할 계획.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상향.
 

【 청년일보=신현숙 / 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