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함께 고령자 면허 제도에 대한 개선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권익위와 함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교통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를 하며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과 국토교통부·경찰청·권익위·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사전 공개된 자료집에서 "현행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연령 기준이 획일적으로, 이미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가 '장롱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반납률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신체·정신적 능력 저하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를 우선으로 해 반납 효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낮춰야 한다"며 "총 반납 건수나 비율보다는 75세 이상 혹은 85세 이상 반납 비율에 가중치를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아울러 검토할 만한 정책으로 조건부 면허제도와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를 꼽았다.

조건부 발급 대상은 신체적 장애·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한 적성검사 탈락자,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느끼는 운전자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른 발급 신청자 등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