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영향으로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이 하락하면서 명단에서 빠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흑자율이 상승한 것이 재지정 원인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2024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율은 전년 동기 GDP 대비 0.2%에서 3.7%로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강력한 외부 수요 때문에 상품 수지 흑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에너지 가격의 완만한 상승과 기술 관련 수출의 반등으로 한국 무역 조건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소득은 해외로부터의 투자 소득에 의해 계속 지원되고 있고, 기업의 해외이익 환수를 촉진하는 2023년 세재 개편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