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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세상"…오늘부터 마지막 회의 돌입

170여개국 모여 플라스틱 규제 논의…생산 규제·재활용 방안 두고 격론 전망
한국, 중재안 제안하며 국제적 역할 모색…협약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청년일보 】 부산 벡스코에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5)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린다.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목표로 한 국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위해 진행되며, 체결 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큰 환경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170여개 회원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환경단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석유화학 기업 로비스트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 유해 화학물질 사용 금지, 재활용률 증대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크다. 유럽연합(EU)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 대국인 중국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등은 생산 규제에 반대하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한국은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와 효과적인 협약 체결을 강조하며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에 가입했으나, 생산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입장이 세계 5위 원유 정제 능력과 4위 에틸렌 생산력을 보유한 석유화학산업 강국의 이해관계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위 의장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에콰도르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선언적 합의를 이룬 뒤,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다수 국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회의 특성상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만약 이번 부산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2024년 외교전권회의에서 최종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 규제 조항을 포함한 협약의 수준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부산 협상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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