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 수입이 31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5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법인세 감소가 전체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31일 발표한 '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의 국세 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일부 기업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1조2천억원,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4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환원 등의 영향으로 2천억원 늘었다.

11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약 8조5천억원 줄어든 315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작년 대비 무려 17조8천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해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외에도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1조2천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천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세수 감소를 일부 보완했다.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로 1조4천억원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7조3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천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