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성장 쇼크'로 인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정부 등 세제당국은 앞으로 나올 1월분 세수 실적을 주시하며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계획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7천억원)와 비교하면 44조7천억원(13.2%)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지난해(63조2천억원)보다 25조3천억원(40.0%) 많은 88조5천억원을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 대비 10조6천억원, 4조3천억원 늘어나야 한다.

다만 최근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결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비 회복이 지연된 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지난달 초 정부는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춘 바 있다.

올해 실질 GDP는 1.8% 확대되고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하향할 것으로 봤다.

성장 둔화로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 법인세 세수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천927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이에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심리 위축도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민간 소비심리가 나빠지면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두워진다.

이에 정부는 세수 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