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삼성전자 전 부장, 1심서 징역 7년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고령화 시대, 의료 혁신이 답이다"…디지털 헬스 케어의 미래

【 청년일보 】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케어가 해결책으로 주목받는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 기술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 디지털케어의 핵심기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격의료의 발전 원격의료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히 소방 및 응급질환 응급실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어 활용되고 있어 그 예로 적합하다. 2. AI기반 의료진단 AI는 특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증상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업무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AI 진단 시스템을 꺼내고, 최근에는 AI 챗봇을 활용한 건강 상담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다. 3. 웨어러블 기기와 개인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사용자의 심박수, 이상한, 혈중에서도

[청년발언대] 젊은 층 대상포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 청년일보 】 대상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 하나인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바이러스는 어릴 적 수두를 앓은 후부터 잠복해 있다가, 숙주의 면역력 약화에 따라 재활성화되며 대상포진을 발병시킨다. 흔히 대상포진은 노인들의 질병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들은 6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백신 접종도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권장된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에게 대상포진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면역력과 관련 있는 질환이므로,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 따른 면역 저하가 대상포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 층들도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 발병 시 치료 및 대처법, 예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초기증상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발열과 전신 피로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감기와 구별이 어렵기에 특히 독감과 감기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는 증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상포진은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데 붉은 반점, 수포와 농포, 감각 이상, 딱지 등이 발생하고 통증이 생긴다. 신경줄기를 따라 수포가 생기기에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다. 병이 진행되면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청년발언대] 우리 일상의 생성형 AI : 중국 딥시크의 위험

【 청년일보 】 2025년 1월 20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R1을 세상에 내놓았다. 딥시크 R1은 적은 비용으로 빅테크 인공지능과 비슷한 성능을 구사하면서 AI 업계에 충격을 빠뜨렸다. 기존 AI는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학습되어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딥시크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 없는 강화학습 방법을 사용해 학습비용을 줄인 모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기업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의 사용을 차단했다 이유는 과도한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는 중국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수집 정보가 다른 업체에 비해 굉장히 광범위하며, 생년월일, 이름, 주소 등 외에도 키 입력 패턴 또는 리듬과 같은 타이핑 정보도 저장하여 현재 사용자가 이전에 사용자와 같은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AI 모델들은 ‘옵트아웃’ 기능을 통하여 데이터 활용 거부가 가능하지만 딥시크는 ‘옵트아웃’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에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대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딥시크를 사용할 수 없게

[청년발언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인체 속 미생물이 바꾸는 건강의 미래

【 청년일보 】 인간의 몸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공존하며, 이들은 생태계를 이루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미생물들의 집합체를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라고 하며, 이는 장내뿐만 아니라 피부, 구강, 호흡기 등 우리 몸 곳곳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몸에는 약 39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 몸의 세포 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인체와 공생하며 면역체계 조절, 소화 기능 보조, 영양소 합성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숙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소화와 면역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돕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장 건강을 보호한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유익균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해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사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면역 체계 조절이다.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과 싸우기 위해 작동하지만, 무분별한 면역 반응은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질환을 유

[청년발언대]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수면유도제에 의존해도 되는가?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 현재 진학, 취업 등 과도한 경쟁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우울증 유병률 6.1%이고,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4%였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80~90%는 불안장애를 겪게 되고, 이는 수면장애를 동반한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불면증을 겪게 된다. 불면증은 적어도 1개월 이상 잠들기 어렵거나 잠에 들어도 자주 깨는 일이 주 3회 이상 나타나며, 이 때문에 낮 동안 피곤함을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수면 부족으로 인한 장애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불면증이 찾아오면, 청년들은 수면유도제를 찾는다. 수면유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0%는 수면유도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면유도제의 대표 성분으로는 ‘디펜히드라민’과 ‘독실아민’이 있다. 2가지 성분 모두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진정작용을 이용해 수면을 유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수면 유도제는 수면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