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며 연 2.75%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로,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다시 2%대에 진입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 둔화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0.4%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3년여 만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 이어 11월에도 추가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연속 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이다.

최근 경기 지표 역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한은 전망치(2.2%)를 밑돌았으며, 4분기 성장률 역시 0.1%에 머무르며 경기 반등에 실패했다. 여기에 미국의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수출 위축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한편,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1천480원을 돌파했다. 최근에도 1천430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는 기존 1.50%p에서 1.75%p로 확대됐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및 원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환율과 외국인 자금 유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은은 경기 둔화를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