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감소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 전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6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1.5%) 증가했다. 올해 걷기로 예상한 총국세(382조4천억원) 대비 1월 세수 진도율은 12.2%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소득세 수입이 늘어났다. 1월 소득세 수입은 13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천억원(5.0%)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도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월 법인세 수입은 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억원(35.6%)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감소했다. 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3.7%) 줄었다. 정부는 환급세액 증가와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1월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1년 전보다 35억달러(6.4%)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의 부분 환원으로 인해 2천억원(17.9%)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은 2천억원(34.1%)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 부족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1월 실적만으로 연간 세수 전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1월 세수 진도율이 가장 낮았던 2021년에는 오히려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반면, 지난해에는 진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실적이 반영된 이후에야 올해 세수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와 자산시장 변동, 주요 세목의 실적 추이에 달려 있어서 향후 세수 상·하방 요인과 월별 세수 실적과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