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과제로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지목하며,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14일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지난해(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년 후 182%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꼽았다. 특히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해결책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먼저, '거점도시 육성'은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2∼6개 주요 거점도시에 정책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전형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해 여론의 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기후변화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나쁜 공기 질, 잦은 집중호우, 사과 재배 가능 지역 축소, 명태 어획량 감소 등을 사례로 들며, 기후 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t당 6달러 수준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무상 할당 비율(90%)을 단계적으로 축소, 배출권 총량(Cap)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25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10대·20대·30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총재는 우울증 치료 부족, 높은 노인빈곤율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노인복지 지출이 증가할수록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이에 공감하며 "교육 경쟁이 심화되면서 젊은층의 자살률이 높아졌다. 노인 자살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제 해결과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지만, 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규제들을 조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