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고발

선수금 50% 미만 보전…할부거래 법률 위반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천352만8천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4년 7월 기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장애인 탈시설화와 '보통의 삶'

【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집단적 수용이 가져오는 인권침해와 오랜 시설 수용 생활로 인해 수용 시설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럽, 미국 등 복지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곳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도 장애 거주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9년 397개소에서 2017년 618개소로 약 56% 늘었으며, 2012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범주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30,693으로 약 32%정도 증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020년에야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이용 장애인 수도 2018년부터 30,152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는 단지 보호받는 삶이 아닌, 누구나 누리는 ‘보통의 삶’을

[청년발언대] 보급형 EV 시대의 핵심, LFP 배터리

【 청년일보 】 2020년대 들어 전기차(EV) 산업은 새로운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한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가파르게 성장하던 EV 시장은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정부의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의 높은 가격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배터리 원가 절감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기존의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뛰어난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FP 배터리의 부상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EV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BYD는 2010년 자사 전기차 모델 e6에 LFP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적용하며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의 주도권은 후발주자인 CATL로 넘어갔다. 이는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BYD는 자사 차량에만 배터리를 공급하는 수직계열화 전략을 고수한 반면, CATL은 BMW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의 품질 기준을 습득하고,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2025년 기

[청년발언대] "청년 4명 중 1명 혼자 산다"…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약 33~35%이고, 만 19~34세 청년 중 23.8%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4명 중 1명이 1인 가구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건강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실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평소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1.1%에 그쳤다. 특히 건강·장애로 활동이 제한되는 청년 중 44.7%가 정신적 문제(우울·불안 등)를 원인으로 꼽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 지표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자살생각 경험은 2.9%, 번아웃 경험은 32.2%에 달해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위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 불규칙한 식습관, 영양 불균형 심화 청년 1인 가구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다. 바쁜 일상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간편식과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과 아침 결식률이 높은 실정이다. 을지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청년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다인 가구 청년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섭취 열량

[청년발언대] 균등한 의료, 건강 사회를 위한 첫 단추

【 청년일보 】 물질적 자원의 결핍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존엄성을 위협한다. 그리고 빈곤은 여전히 한국 곳곳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으며, 청년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다.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이 기사에서는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력이 없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칭한다. 균형 잡힌 세 끼를 제때 먹는 것은 건강의 기본이다. 그러나 2023년 2월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에 의하면 대학생 2천76명 중 95.1%가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식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작년에 더욱 가파른 상승을 보인 물가로 인해 대학생들은 재정난을 겪으며 식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는 추세다. 이에 식비 절약을 위해 학식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1천원으로 아침 학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전국 약 200개 대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별로 기부금과 동문회 모금으로 대부분의 학식 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학교 간

[청년발언대] 마약의 양면성

【 청년일보 】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확산되며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만7천116명으로 역대 최초로 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1천477명으로 2022년 대비 세 배가량 급증했다. 유명인의 마약 사건뿐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노출되면서, 마약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마약은 환각과 망상, 충동 조절 장애 등 뇌 기능을 변화시키는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파탄과 가정 해체, 범죄 증가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에 불안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독의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타락이 아닌 구조적인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마약을 단순히 '악'으로만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약은 통제된 환경과 목적 아래에서 치료적 가치를 지닌 약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모르핀은 돌발성 중증 통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진해제로 알려진 코데인은 체내에서 일부가 모르핀으로 전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