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불복…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7년간 경쟁 회피 혐의…과징금 299억원

【 청년일보 】 KT가 '번호이동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 번호이동 경쟁을 회피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299억원, LG유플러스는 2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간호법', 간호사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 청년일보 】 2024년 8월 28일, 국회는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이라는 압도적 찬반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진료 지원 인력(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합법화한 데 있다. 의사의 지도와 책임 하에 간호사가 수술 보조, 처치, 검체 채취, 의무기록 작성 등 제한된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PA 간호사 제도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간호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하여 직역 간 중복을 방지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외되었으나, 추후 입법 보완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소속 간호 정책 심의 위원회 설치, 5년 단위의 간호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간호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

[청년발언대] 생의 끝을 지키는 간호사, 그들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는가

【 청년일보 】 병원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심이지만 그 끝을 지켜보는 일 또한 의료인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중에서도 간호사는 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며 정서적, 신체적으로 환자와 가장 가까운 존재로 남는다. 그러나 간호사가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환자의 생사를 곁에서 지켜보는 간호사들은 늘 감정노동의 최전선에 서 있다. 누구보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때로는 가족보다 더 오래 곁을 지키지만 정작 간호사의 삶은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환자의 고통, 가족의 슬픔, 임종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일은 인간적인 지지 없이는 버텨내기 힘든 감정의 연속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 아픈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가족들의 불안을 받아내며, 환자가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보다 먼저 감정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누군가를 지탱해 주는 간호사의

[청년발언대] 매년 늘어나는 온열질환자…폭염 속 생존 수칙

【 청년일보 】 매년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 등이 있다.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활동하며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응급 질환이다. 땀이 나지 않고 의식이 흐려지며, 두통, 구토, 피부가 붉고 뜨거워지는 증상이 특징이며 조기에 대응하지 않을 시 장기 손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열탈진은 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로 체온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으나 과도한 발한과 무력감, 근육경련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열로 인한 실신, 부종, 발진(땀띠) 등 다양한 온열 질환이 있다. 이러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이나 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열 질환의 전조증상과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열사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오한, 무기력증, 식은땀 등이 있다. 만약 고온의 날씨에 야외활동을 하는 도

[청년발언대] 20대도 안심할 수 없는 '생활습관병'

【 청년일보 】 '생활습관병'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은 학업과 취업 준비, 직장 생활로 바쁜 사람들에게 간편하다는 이유로 먹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나트륨, 당분, 지방 함량이 높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식생활 리듬이 깨져 대사 증후군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주범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지나친 사용은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심지어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안구건조증, 거북 목 증후군, 목 디스크를 유발하고 기억력과 계산 능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직장인, 학생은 운동 부족과 좌식 생활이 길어져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겁니다. 대중교통 대신 걷기,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작은 활동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부 비만 등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생활습관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답은 의외로

[청년발언대] 혈액 한 방울로 암 진단?…액체생검, 암 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청년일보 】 최근 암 진단 및 치료 기술의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혈액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액체생검(Liquid Biopsy)'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조직 생검이 침습적인 절차를 동반하는 데 비해 액체생검은 혈액이나 소변, 타액 등 체액만으로 암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비침습적이고 반복 가능한 진단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 정밀 의료 시대를 여는 액체생검 기술 액체생검은 주로 혈액에서 순환종양 DNA(ctDNA) 또는 엑소좀과 같은 암 유래 바이오마커를 탐지하여 암 유무나 진행 상태, 재발 여부 등을 진단한다. 특히 ctDNA 분석을 통해 종양의 유전자 돌연변이, 메틸화 패턴, 복제 수 변화 등을 비침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글로벌 의료계의 도입 가속화 2024년 기준 미국의 Guardant Health, Grail, Foundation Medicine 등 다수의 바이오 기업이 액체생검 기반 암 진단 키트를 개발 및 상용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GC녹십자랩셀과 바이오니아 등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FDA는 일부 액체생검 기반 검사(Guardant360, FoundationOne Liquid CDx)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