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을 축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출발시킨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제 15개와 첨단소재·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를 묶어 향후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전(全) 수단을 패키지로 동원해 경제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기존 반기 단위 '경제정책방향' 대신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기술 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해(2.0%) 대비 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도 1%대 성장도 버거울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깔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토대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의 4대 방향으로 설계됐다. 과제 선정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실시한 일반국민(1천명)·경제전문가(311명) 설문 결과가 반영됐다.

 

정부는 AI가 인구구조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즉시 추진과 조속한 성과 창출을 천명했다.

 

우선 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1등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을 세계 3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고, 원전 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며,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는 과제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AI 가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완전 자율비행 드론 개발·활용에도 나선다. 주력 산업 전반을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는 동시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변화를 추진한다. AI 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며, 신약 심사 과정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특정 산업별로 특화된 '버티컬 AI'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인재 확보도 핵심 축이다. 국내가 'AI 전문가 순유입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 매력도를 20위권 이내로 끌어올린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 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 범정부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률 20% 달성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특수탄소강 기술 강화 등의 목표가 설정됐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과제도 다채롭다.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K-붐업'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산업 고도화를 집중 지원한다.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가칭)를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매칭해 AI 미래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특히 AI 산업은 별도 할당으로 지원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민생 보강 대책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3종 세트'인 대환대출, 상환연장, 전환보증을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 중도 해지 위약금을 완화한다.

 

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음식점·제조업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를 낮추고,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