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탄소중립포인트제도가 2025년 예산 조기 소진으로 7월분을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내년 시행을 공식화한 배경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의 개편은 가입자와 참여 기업은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은 동결되어 지급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친환경 활동을 장려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축소는 "한정된 예산과 제도의 연속성, 그리고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고육지책의 방안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제도는 최근 몇 년간 전자영수증 발급 등 참여가 쉬운 활동에 포인트 지급이 집중되면서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가 반복 되어왔다.

국민들이 포인트를 신청해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저하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효율화를 통한 제도의 연속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된 것이다.

결국 기후부는 베란다 태양광 설치(1만 원)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측정 가능한 활동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동시에, 전자영수증(100원 ->10원)이나 다회용기 사용(2천 원 ->500원)처럼 감축 효과 대비 포인트 지급액 비중이 높았던 활동의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실질적인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재배치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예를 들어,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 폐기물 배출 포인트를 1kg당 300원으로 세 배 상향한 것은, 단순 폐기물 감축을 넘어 재활용 원료의 순도를 높여 순환경제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에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집중' 전략은 곧바로 '보편성 훼손' 논란을 낳고 있다. 포인트 삭감 대상이 된 활동들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환경 실천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이다.

전자영수증과 같은 활동의 포인트가 90% 삭감되면서, 대중의 환경 실천 동기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베란다 태양광 설치나 자원순환거점 이용처럼 인프라나 주거 형태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활동에 고액 인센티브가 집중되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나 세입자 등 환경 취약계층의 소외라는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정적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결국 환경 실천의 보편적 참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녹색실천연합 관계자 역시 "많은 시민에게 녹색생활을 습관화할 기회를 주던 소액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한 것은 환경 실천의 '대중성'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정부는 실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의 고육지책과 환경 실천의 보편적 확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이번 정책이 한국 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