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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정강·정책 펼친다"...경제민주화 등 10대 핵심정책 완성

정부·정치 및 ·사법개혁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새 정강·정책 핵심 정책 완성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들어갈 10개 분야의 핵심 정책을 완성했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시작돼 약 12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지도부에 보고할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특위는 ▲ 정부·정치개혁 ▲ 사법개혁 ▲ 기회 공정 ▲ 미래 경제혁신 ▲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 양성평등 ▲ 노동 ▲ 환경 ▲ 복지 ▲ 외교·안보 등 10개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분류했다.

 

정치개혁 분야에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안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초안에는 넣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지방의원 청년 의무 공천제도와 현행 만 25세 이상인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각각 포함됐다.

 

사법개혁 분야에는 전관예우를 차단할 방안이 제시됐다. 권력형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안도 논의됐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제혁신, 노동시장 혁신 방안 등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의 선두로 제안한 '한국형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다고 명시됐다. 기존 복지제도를 정리·보완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개념이 정리됐다.

 

이밖에도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기본권' 등을 다루며 동물 복지 정책이 포함됐다.

 

이날 완성된 초안은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후 언론에 공개된다. 이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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