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3조원가량 큰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린데 반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총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 같은 기간(53.2%)보다 7.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절반도 못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는 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000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1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 지원(-3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세는 3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도 3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000억원이 더 걷혔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3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고, 기금 수입은 79조9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늘었다.

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5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1∼3차 추경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인한 것이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늘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원 커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국고채가 6월에 상환된 데 따른 것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