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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D, 과도한 행정규제로 창의성 제한…시장수요 반영 못해”

산업부, 산업R&D 혁신방향 토론회…“R&D 자율성 억제 규제 완화해야”
R&D의 도전성‧창의성 제고, 시장수요 반영, 개방형R&D 확대 등 제언

 

【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산업 연구개발(R&D)이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융합화 등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 국제협력R&D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오동훈 MD는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산업R&D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의 주제 발표에서 “문제점 극복을 위해 R&D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MD는 “우리나라의 GOP 대비 국가 R&D비중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R&D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R&D투자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현재의 R&D시스템이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R&D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R&D의 도전성과 창의성 제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수요의 반영 ▲개방형 R&D 확대 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도전성을 띈 R&D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융합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시장의 기술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국제 공동 R&D의 전략성을 높이고,  신흥국 시장 선점을 위해 ‘한-아세안 R&D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R&D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 ▲시장 중심의 산업 R&D 추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R&D 방향 ▲개방형 R&D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산업기술을 선도할 혁신적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준영 삼보모터스 부사장은 “정부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복잡한 사업비 정산과 잦은 평가 부담 등에서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제안했다.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는 “시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개발의 완성도·성격·기간을 만족시키는 시장 중심형 R&D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각자의 역량에 따른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박종구 나노융합 2020사업단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유도하는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CEO는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 및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지난 2월부터 산업R&D혁신총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R&D를 만들어내고 개방성도 강화해 기업의 기술도입 속도가 빨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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