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과 장기적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세를 인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부가세율은 평균 19.3%로, 핀란드와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은 부가세율을 인상 했다.

주요 국가들의 부가세율을 보면 스웨덴이 25.0%로 가장 높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20.0%로 OECD 평균 부가세율보다 높았다. 독일은 19.0%, 한국과 일본은 각각 10.0%였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의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고, 부가세 외에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세를 인상할 때 예상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부가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10%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 코로나19에 대한 지출이 커지고,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부가세 세율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웃나라 일본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5%→8%→10%)에 걸쳐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보고서는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역대 최고치인 4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코로나19 사태 회복 및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세율 인상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동산3법 시행에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린 상황에서 또 다시 세금 인상안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