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건설업계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후·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극적인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한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을 전체 예산의 1% 내외인 5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을 지난 19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 복구액은 1조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이 전체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법률이 소관 부처별로 다르고 관리 방식 또한 다양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어렵고,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와 성능 저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비용도 국가 지원 책임으로 제한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자연재난‘을 위한 전국적 대처방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는 “기온 이상에 따른 집중호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풍수해 피해에 따른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SOC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재해관련 법령‧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및 신규 시설물 건설 및 노후시설 보강시 치수계획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을 강화한다면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자연재해 중 88.5%을 차지하는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을 전체예산의 1% 내외인 5조원 이상 확보해야 근본적인 재해 예방과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