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참고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효과가 1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통해 극복한 과거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수출증가율이 –13.9%를 기록했지만, 다음해인 2010년 28.3%로 반등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에도 19.0%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이 같은 위기극복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가진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FTA는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2010년 FTA 체결국(협정발효 기준)에 대한 수출증가율(57.4%)은 전체 수출증가율(28.3%)보다 월등히 높았고,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0%)도 전체 수출 대비 전체 무역수지 비율(8.8%)보다 크게 높아 무역수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등 수출을 주 성장동력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비전과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외경제정책을 위기대응정책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였던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2005~2019년 기간 동안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통계를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소득 규모와 증가율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1.2~1.4%로 추정됐다. 이는 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이 1.2~1.4% 증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출대상국의 경제규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주목해 수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은 국가들이 앞으로 회복세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대상국 중 한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발생하는 수출 증가율이 평균 1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는 가격경쟁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높은 세부담 등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수출증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