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방점을 두고 57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 사업과 사고·재해에 취약한 노후 SOC 정비 사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안전망 강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56조724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0조1317억원보다 6조5932억원(13.2%) 늘었다.

예산은 올해 20조4963억원에서 23조1348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12.9%) 증가했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33조5901억원으로 올해 29조6354억원보다 4조원(13.3%)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4000억원(기금 4000억원 포함)으로 2배 증액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821억원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축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물류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 늘어난 예산은 중소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 등의 SOC 디지털화 사업에도 1조1577억원을 투입하고,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을 닦기 위해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 예산도 892억원에서 1584억원으로 증액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된 스마트시티 예산도 올해 1342억원에서 내년 2061억원으로 늘리고,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도 5247억원에서 60006억원으로 14.5% 증액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후 SOC 정비 등에 투입될 예산도 내년에 20% 증액해 5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낡은 노후 교량 개축과 터널 보수 등 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에 8601억원.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위험한 비탈면 정비 등에 6644억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 개선 등에 1482억원을 사용한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분야에서도 철도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 개량 등 일반철도 안전 사업에 1조1512억원,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에 1462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36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태풍·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 정비와 유지보수 예산도 늘린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2724억원→4129억원)과 국가하천 정비사업(3415억원→3513억원)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1800억원을 투입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사고 피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01억원 편성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주택도시기금 32조4000억원도 융자지원 등의 형태로 투입한다.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6325억원에서 내년 1조9879억원으로 21.8% 확대 편성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 투자를 올해 16조6000억원에서 내년 19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구매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투입 규모도 올해 9조4000억원에서 내년 10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을 13조5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늘려 준공영제 적용 노선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에 569억원을 보조한다.

도심·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 288개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지역경제, 생활 안전, 사회안전망 등 대응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