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놓고 과잉대응이라는 정치권 등의 반발과 관련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달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에 경찰 버스를 동원한 차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글날인 9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총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사례에 제시된 고액 체납자 2명을 포함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고, 지난해 전국에서 과속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급증하며 1천2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에 일가족 4명이 머물던 집에서 불이 나 어머니가 숨지고 다른 가족은 중경상을 입는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 경찰청장 "'차벽' 불가피한 선택…한글날도 필요시 설치"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의 원천봉쇄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해.

 

김 청장은 일부 단체가 한글날에도 집회를 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법 집회가 열리지 않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광화문광장 등에 설치한 경찰 차벽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차벽 설치도 가능하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고 반박.

 

◆ 서울시 "한글날 집회 52건 신고…원천 차단할 것"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9일 한글날에 52건의 10인 이상 집회가 신고돼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원천차단을 위해 차벽 설치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해.

 

지난 3일 개천절에는 집회 차단을 위해 광화문 일대를 경찰 버스가 막아서고 검문소 90곳이 세워졌으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지하철이 서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연휴 중 일요일이었던 4일 310명을 투입해 종교시설 505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3곳을 적발한 가운데, 위반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 등 조처를 할 예정.

 

◆ 8·15비대위 "한글날 광화문서 2천명 집회…금지하면 법원 간다"

 

최인식 8·15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고 밝혀.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했던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모두 두 곳에 1천명씩 총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고 덧붙여.

 

최 사무총장은 "의자 1천개씩을 깔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규정을 준수하면서 손 소독제와 의료진 등을 배치할 것"이라며 "한글날 집회가 금지된다면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말해.

 

◆ 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 빅데이터가 거주지 찾아냈다…세금체납하고 호화생활 812명 추적

 

국세청은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

 

▲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고, 호화생활 영위(1만1천484명) 및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천517명)가 우선 선정.

 

이들은 고액을 체납했으면서도 고가주택 거주, 고급 자동차·선박 이용, 잦은 해외 출입국, 높은 소비 수준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올해는 빅데이터 기술이 체납자 거주지 특정 등에 본격 쓰였다고.

 

◆ 과속운전 4년새 53% 증가…작년엔 3초에 1대꼴 적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속운전 단속 건수는 2016년 809만건, 2017년 1천183만건, 2018년 1천209만건, 2019년에는 1천240만건으로 4년 새 53.3% 늘었다고.

 

지난해의 경우 3초에 1대꼴로 과속 적발이 된 셈으로, 최고 제한속도를 20㎞/h 초과해 발생한 사고 역시 2016년 663건에서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 2019년 1천12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

 

과속 교통사고로 지난 4년간 목숨을 잃은 사람은 865명으로, 한 의원은 "올해 말부터 상습 과속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 과속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 추석 연휴 끝난 가정집서 화재…일가족 4명 사상

 

5일 오전 8시 29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돼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검은 연기가 치솟던 건물 내 3층 주택으로 진입해 오전 8시 48분께 진화를 마쳤다고.

 

불이 꺼진 집 안에서는 A(45·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A씨의 남편(47)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

 

19살인 아들은 주차된 자동차의 지붕 위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했으나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인 가운데, 23살인 딸은 창문 밖 에어컨 실외기 위에 걸터앉아 연기를 피하고 있다가 소방대 도움으로 구조됐다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