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역보험공사가 주관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의 지원 규모는 감소하는 한편, 공사가 대위변제한 채권의 90%는 몇 년째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자금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무역보험공사 명의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적(船積)전 수출신용보증’, 그리고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신용보증 사업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수출신용보증의 인수 건수는 2015년에 23,908건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12,273건으로 약 절반가량 감소했다. 지원금액 규모 역시 2015년 3조8,766억 원에서 2019년 2조2,49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위변제한 뒤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채권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시, 공사가 보증계약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수출자 앞의 구상대상금액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는 ‘미회수채권’으로 집계한다.

최근 5년간 누적된 대위변제금액 6,470억 원 중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5,843억 원으로 9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2015년도 대위변제금액의 경우 1,495억 원 중 약 92%에 해당하는 1,375억 원이 여전히 미회수 상태임이 밝혀지면서 미회수채권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미회수채권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골치 아픈 문제다.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미회수채권은 전체 대위변제금액 578억 원 중 219억 원(37.9%)인 반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대위변제 5,892억 원 중 무려 5,624억 원(95.5%)이 미회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상당한 규모의 미회수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수출신용보증 제도가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쟁력이 있지만 유동성은 부족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