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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시장독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 IT 업계 '공분'

인기협과 코스포 공동성명 발표… "구글·애플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져야"

 

【 청년일보 】 국내 인터넷기업 연합인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이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IT 업계는 분노하는 모습이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23일 공동성명문을 통해 "그동안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휴대전화 운영체제 독점에 우리나라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최대 15%가 이동통신사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인기협은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이통 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다. 우리나라 제조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것"이라며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 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인기협과 포스코는 "다시 한번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지위 강화와 이에 협조한 이통 3사, 휴대전화 제조사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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