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해신공항안’이 4년여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절차적 흠결과 공항 확장성 한계 문제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18년 이상 정치권과 해당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를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이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증위는 정치적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여권을 포함해 정치권과 지역의 압박이 거셌다는 점은 인정했다.

검증위는 배포한 문답자료에서 ‘정치권과 부울경 요구 등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했다”며 “정책적 판단 및 고려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지난해 12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한 기술 검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게 핵심인 김해신공항안은 2016년 6월 깜짝 발표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막판까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고심하다가 두 곳 모두 부적합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