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7만호, 서울에 3만5000호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으로 공급되며 향후 5년간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 6만3000호도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세난 해소에 방점...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기존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면서 “3∼4인 가구를 위한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