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 온 영국과 유럽연합(EU)의 47년간의 동행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영국과 EU는 24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6년 국민투표와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며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 합의가 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이것은 오랜 친구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놓을 것이다. 이는 마침내 우리가 브렉시트를 뒤에 남겨둘 수 있으며, 유럽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한 지 4년 반만에 EU와 완전한 결별 수순을 밟게됐다.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안은 이제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 의회는 현재 크리스마스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오는 30일 다시 소집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강조하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는 현재 크리스마스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오는 30일 다시 소집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 하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하원을 다시 열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하원의장이 승인했다"면서 "의원들은 EU와의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집권 보수당이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데다 제1야당인 노동당 역시 '노 딜' 보다 낫다며 합의안을 지지하기로 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가 예상된다.

 

합의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회동해 합의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이 합의안을 분석하고 임시 이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이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는 이번 합의가 연말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타결돼 제때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개인 등의 활동에 피해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회원국에 이번 합의를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시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EU 회원국이 이를 승인하면 이번 합의안 공식 서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으면 된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앞서 영국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다. 양측은 전환기간 내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출발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최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 딜'(no deal) 우려가 커져왔다.

 

양측이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한편 브렉시트 여론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됐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됐다.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도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 합의안은 백스톱 등이 쟁점이 되면서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책임을 지고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19년 6월 사퇴했고, 7월 '브렉시트 강행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했다.

 

브렉시트는 백스톱 제외를 통한 재협상 합의 성공에도 연이은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2020년 1월 31일로 연기됐다. 이에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고  2019년 12월 12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326석)을 넘어선 365석을 확보하면서 브렉시트 동력을 얻은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