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하면서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고 경제 대국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CEBR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시기를 2033년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해 이를 5년 앞당겼다. CEBR은 또 오는 2023년에는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경제 하락을 겪었지만, 급반등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을 각각 1.9%, 8.2%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지난 10일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8년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었다. 
 

중국은 지난 10월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5중 전회)에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2030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도 내수 확대를 통해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中, 불평등 해소 집중 전망...14차 5개년 계획, 핵심은 '내수 확대'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은 5년을 주기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이를 전대(全大)라고 하며 당대회로 볼 수 있다. 

 

올해는 제19기 당대회(2017-2022)의 4차년도 전체회의(5중전회)가 개최되는 해였고 5중전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건의안이 제출됐다. 5중전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은 2021년 전인대의 심의 및 통과를 거친후 정식 시행하게 된다.

중국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핵심은 국내 수요를 강조하는 쌍순환(雙循環·dual circulation)이 핵심이다. 

 

쌍순환은 무역 중심 국제 순환과 내수 중심 국내 순환이 공조해 중국 경제를 견인한다는 개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받은 경제회복 방안으로 지난 5월부터 국내 순환에 방점을 둔 쌍순환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15년 내 달성하기 위한 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2035년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다고 공언했다.

 

다만 블룸버그의 지난 23일(현지시간)보도에 의하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경제에도 지도자들은 여전히 불균등한 회복을 걱정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소비 회복 현상은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 급증에 따른 것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소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위축됐다고 판단하며 대응전략 모색을 강조했다. 

 

쌍순환 전략의 성공요인인 내수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서민의 소비 위축은 경제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저서인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상위 10%가 보유한 중국 부의 비율이 1990년대 초반 40~50% 수준에서 2018년 70%까지 급증했다며 중국 불평등의 정도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토마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을 인용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임금문제를 지적하며 불평등의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다뤘다.

 

당시 시 주석은 책에서 보여주는 불평등의 폐해를 인용했었다. 아울러 류허 중국 부총리도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중국내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수행과정에서 불평등 문제를 선결 문제가 주안점이 될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 한다.

 

실례로 상하이시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에 과도한 고소득 규제를 포함한 평등한 소득분배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차이팡 부원장은 “중국 당국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중국 경제의 근본적 전환을 이룰 수요 측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쌍순환의 내수확대 방안이 필요하고 제14차 5개년 계획의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형도시화 정책은 도농간 지역 간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내수 소비의 동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억 명 인구의 내수 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미국을 추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속도가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도시권의 빠른 형성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신성장 거점과 동력 모색에 따른 내수 확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 등의 정책과 함께 신형도시화 정책이 내수확대의 중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