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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 나포 비판 일축...이란, 한국 정부 70억 달러 인질범 주장

이란 정부 대변인 "인질범이 있다면 한국 정부"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이란 자금 70억 달러 동결

 

【 청년일보 】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한 이란 정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6천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한국 선박 나포와 관련해 "최근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여기에 인질범이 있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이하 지준금) 3조4373억원 가운데 90%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으로 5일 알려졌다.

 

한국과 이란 간 무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유인 만큼 이 초과 지준금은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7조6천억원)가 동결돼 있다고 알려졌다.

 

한은 초과 지준금 중 이란 멜라트 은행 몫과 기업·우리은행에 동결된 자금은 약 10조원에 달한다. 실제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지난해 한국 내 은행에 묶인 이란 자금 규모를 65억달러(약 7조8천억원)∼90억달러(약 10조8천억원)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두 은행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對)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동결 자금의 활용과 관련해 한국과 이란 정부는 이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으로 미국의 제재로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한국케미를 나포한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이날 발언에 대해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으며,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인도적 거래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이 같은 자금 활용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란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이 한국 내 동결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은 원화로 예치된 자금을 코백스에 송금하려면 먼저 미국 은행에서 달러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을 우려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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