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 발표되는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절차를 뛰어 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25번째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봄 이사철에 전세 매물 부족으로 심각한 전세난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해 전세 대란을 해결할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획기적 공급 대책 내놓을 것”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주택 공급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면서 “여기에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작년에 61만 세대가 늘었다. 세대수 급증으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했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인해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들이 설 연휴 이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저밀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주택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 발표할 대책 외에도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추가 전세 대책도 포함”…궁금증 증폭

 

또한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추가적인 전세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11‧16 전세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나올 물량이 모두 분양주택이 될 수는 없고 임대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이 임대물량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달 초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투기 억제에도 ‘부동산 안정화’ 실패” 자평…다만 정책은 유지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에 무게중심을 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규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설과 관련한 논란으로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세금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규제 완화 시그널이 전해지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큰 상황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 등의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제한을 두는 등 대출 규제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즉답 대신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건설업계 “주택 공급 확대는 긍정적…규제 완화 언급에 안해 아쉬움”

 

건설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발표한 것은 기존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고 본다면 시장에 이미 진입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을 풀어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민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