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타당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내에선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제한된 만큼 검찰엔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와 관련, "검찰을 포함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SNS에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맡기기로 했으니 그 수사본부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검찰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