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2·4 부동산 정책의 철회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검찰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 그대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 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부동산 대란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심한 현실 인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조차 무능하다"며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조사 주체인 점에 대해 SNS에 "장관 본인이 LH 사장 당시에 생긴 일"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피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조사의 주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의혹'...발표 직전 일제히 토지 거래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작년 8월 이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지난달 2·4 대책이 나오기 직전 3개월(작년 11월∼올해 1월)간 30건(약 129억원)으로 급증했다. 

시흥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7년 9천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매매·증여·교환·판결 포함)은 336필지(건)로,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월간 평균 거래량(약 78필지)보다 4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인천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 터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광명시흥·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하남교산)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거래량이 발표 직전에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 정보가 발표 직전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정부는 2013년 12월 이후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할 여지도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