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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만 소농민에 30만원씩"...여야, 추경합의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넘을 듯…국채발행은 9.9조 유지

 

【 청년일보】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접점을 모색해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전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기획재정부도 보편적 지원금을 추가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경작면적이 0.5㏊에 못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천4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패키지로 구성된 이번 4차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19.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에서 2천억원 정도를 감액하고,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역은 밤사이 여야 합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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