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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합의...바이든 "미국 노동자·차산업 승리"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분쟁 마무리

 

【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 합의를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의 핵심은 "미래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 전역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1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분쟁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한 지난 2월 10일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 이후,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뒤집을 수 있는 시한인 11일 자정을 코앞에 두고 양사가 전격 합의하여 마무리 한 것이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019년 4월부터 이어진 배터리 분쟁은 이날 SK가 LG에 배상금 2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 또한 ITC의 수입금지 10년 조치가 무효화되며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 배터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ITC 결정을 대통령이 뒤집은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라는 점도 ITC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LG와 SK 간의 합의를 통해 결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장을 훼손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차질을 빚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양사는 직·간접적으로 합의를 중재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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