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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대아파트 균열 방치..권영세 의원 "결함 관리체계 확립" 촉구

"2017∼2019년 SH 특정감사서 지적…사후 조치 외면"

 

【 청년일보 】지난해 10∼11월 서울도시주택공사(SH) 특정감사 결과 2019년까지 SH 산하 지역센터 중 12곳에 통보된 결함 내용을 보면 0.3㎜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584m였다. 이 가운데 613m만 보수됐고 3971m(86.6%)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조치가 없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자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3년 동안 발견된 외벽 등 균열과 철근 노출 등을 대부분 보수 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26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 분석에서 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을 한 결과, SH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누수를 동반한 균열은 1253m였고 이 중 1136m(90.7%)가 방치됐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SH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SH 본사가 이 기간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 가운데 9건에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해주지 않고 결함만 나열해 지역센터로 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업무 소홀로 일부 지역센터는 보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계획을 제출하거나, 1년 안에 보수해야 할 균열을 '경미 사항'으로 보고했다. 4곳은 보수계획을 아예 내지 않았다.

 

일부 센터는 정밀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손상 보수는 센터 업무가 아니라 본사의 계획수선 공사 영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권영세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상시 점검과 빠른 하자 처리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에 법적 책임을 묻는 둥 결함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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