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 인력의 고용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7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2018년 7월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가계 내 노동 분업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분석하고자 진행했다. 결혼과 육아 부담으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과 높은 임금 성차별이 생기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남성과 여성이 가계를 이루고 자녀 수 등 가계의 다양성이 반영된 생애주기 모형을 설정해 분석했다. 기혼여성 노동공급 확대방안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해 여성의 실효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인적자본 축적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고려했다.

특히 보조금 정책 부문은 영유아 양육 가계에 국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모든 가계로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영유아 양육 가계로 제한해서 여성 취업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도 병행했다.

연구 결과 보조금 정책 중 고용개선 성과측면을 봤을 때 영유아 양육가계에 국한해서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력의 고용개선과 함께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 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