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폐지되면서 '전국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에 외지인 투기 광풍이 불 것으로 우려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의 충북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인접한 충주에서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

 

◆공무원 특공 폐지…'전국 청약' 세종시에 외지인 투기 광풍 우려

 

세종시에 따르면 이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 1천350가구 분양부터 이날 국토교통부령으로 공포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적용.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을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 보다 수억 원 낮은 데다, 이번에 특공 폐지로 문턱이 더 낮아진 만큼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노형욱 "주변 시세 60~80%에 공급"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

 

현재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2~3년 뒤에는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주택 추격 매수에는 주의해 달라는 당부.

 

최근 김포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내놓은 노 장관은 다른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교통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

 

◆"국책사업" vs "생활피해"...음성발전소 송전탑 설치 논란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직선거리 기준 음성발전소∼신충주변전소 15㎞에 345㎸ 규모의 송전선로를 설치할 예정.

 

한국동서발전의 충북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인접한 충주에서 집단 반발. 음성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충주변전소로 보낼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에 반기를 든 것. 정확한 것은 경과지가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이 구간에 대략 45∼50개의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 상황.

 

송전선로 건설 구간의 70%는 충주지역. 주덕읍·대소원면·신니면 주민들은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45㎸ 송전선로가 반영돼 있지 않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중단과 입지선정위 원천 무효를 주장.

 

동서발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충주변전소가 명기돼 있어 국책사업이 맞다"며 "음성발전소∼신충주변전소 송전선로는 발전소 연계선로에 해당하는데 통상 발전소 연계설로는 (기본계획상에) 전압을 명기하지 않는다"고 설명.

 

◆화성시, 병점역 인근 주차타워 건립에 도비 30억원 확보

 

경기 화성시는 전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추진 중인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경기도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30억여원을 확보.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는 지상 4층, 연면적 1만800㎡ 규모로 건립되며 주차 공간은 310면. 시는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용지 매입을 끝내고 설계 절차를 진행.

 

이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178억원의 16%에 해당하는 예산을 도비로 충당.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공포…국토부 관보에 게시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 폐지 확정.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전주∼김천 철도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에 박차

 

전북도는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예산 확보 등에 나선다고 발표.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은 1∼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됐지만,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전국 24개 추가 검토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전주∼김천 철도(101.1㎞·2조5천233억원)가 건설되면 새만금에서 김천,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서 화합의 오작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전북도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을 반영.

 

하지만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4개 사업은 배제돼 '전북 패싱' 논란이 일어.

 

◆강릉∼제진 철도 4개 공구 설계 발주…연장 49.73㎞

 

국가철도공단은 5일 남북한 간 상생발전과 강원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기타공사 구간 4개 공구(3·5·7·8)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기타공사 4개 공구 총연장은 49.73㎞, 발주금액은 370억원이다. 2027년 말까지 개통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18개월간 진행.

 

4개 공구(1·2·4·9)는 이미 기본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고 다음 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 중 2개 공구(1·9)는 우선 착공 구간으로 검토돼 연말께 착공을 준비.

 

◆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지원..."대면·비대면 채널 병행"

 

정부가 코로나19에도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정부간 채널을 강화할 계획. 

 

정부는 총 69회에 걸쳐 진행된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된 해외건설 과제 중 공사 수주와 항공·교통협력 등 47건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해외건설 수주 지원 방안 등을 보고.

 

정부는 그동안 순방 24회, 방한 34회 등 총 69회 정상외교를 벌여 해외건설 과제 896건을 발굴. 이 중에서 건설공사 수주와 항공·교통협력 등 과제 47건이 추진 중인데, 14건은 일단락됐고 33건은 이행 중.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7차 선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제7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에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

 

각 지자체로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선 부지 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 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신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 가능.

 

◆올 하반기 청주 아파트 9758가구 공급 예정

 

올해 하반기 청주에 9천75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 5일 청주시에 따르면 하반기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일반 분양 9천608가구, 임대 분양 150가구로 조사.

 

주요 단지는 오창읍 반도 유보라(572가구), 복대동 포스코더샵(926가구), 봉명동 SK뷰자이(1천745가구), 원봉공원 힐데스하임(1천211가구), 매봉공원 한화포레나(1천849가구), 구룡공원 포스코더샵(1천191가구).

 

다만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4개 단지(3천284가구)는 토지 보상 지연 등을 이유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 분양이 연기된 단지는 홍골공원 힐데스하임(909가구), 월명공원 한라비발디(905가구), 강서2지구 도시개발사업(925가구) 등.

 

시 관계자는 "4개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올해 공급 물량은 애초 1만9천586가구에서 1만6천302가구로 16% 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