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대만에 밀려 교역 달성율 등이 저하되면서 다수 국가와의 균형적인 협력 교류 강화보다 특정 국가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남방정책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과의 협력 수준으로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정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개선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했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010~2019년 아세안 국가들과의 평균 교역·인적교류를 분석·대입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 규모는 1천645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목표치의 82.3%다.

한편 교역목표 달성률은 80%대였지만 상호 인적교류는 목표치에 도달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증가, 2019년 1천26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신남방국가 교역이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주요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과 전자기기, 철강 등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0.8%p 하락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해 대(對)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