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기 과천시는 관내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공공주택 신규청약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리 간 44.1㎞ 전 구간 건설공사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는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6년간 방치됐던 시유지 3필지 2천763㎡(시가 15억원 상당)를 찾아내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과천, 아파트 청약 개선 건의..."오래 살수록 높은 점수"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과천시는 그러나 1순위 청약 자격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을 차등 적용해 장기거주 실수요자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에는 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3개 주택지구에 2만1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과천 2년 거주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돼 오랫동안 과천에 사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언급. 이어 "과천 원주민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제공되야 한다"고 강조.

 

이에 과천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 기간 등 3가지 요건으로 구성된 현재 청약 가점제(총 84점)에 거주기간(1∼15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1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 

 

◆호남고속철 2단계 나주∼목포 구간 건설 본격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2조3천372억원이 투입되며, 나주∼목포 간 고속전용 노선을 7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일괄 추진.

 

호남고속철도 1단계 충북 오송∼광주송정(182.3㎞) 구간은 2015년 4월 개통했고, 2단계 구간 중 광주송정∼고막원(26.4㎞) 구간은 2019년 6월 기존선 고속화.

 

이번 사업으로 신설되는 무안 국제공항 정거장은 전국 지방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공항 지하에 설치해, 여객 청사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변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피해도 최소화할 예정.

 

◆화성시, 15억원 상당 미등기 시유지 찾아내 재산등록

 

경기 화성시는  16년간 방치됐던 시유지 3필지 2천763㎡(시가 15억원 상당)를 찾아내 공유재산으로 등록. 

 

해당 시유지는 진안동 A아파트 진·출입 도로 부지로, 해당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2005년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 공공시설(도로)인 이 부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시는 최근 토지 정보 시스템에서 토지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 인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중 시유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토지를 찾아.

 

시 관계자는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지자체로 무상귀속해야 할 땅이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며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미등기 토지를 계속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성시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찾아낸 미등기 공유재산은 총 10개 필지 61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윤성원 국토차관 "폭염·코로나 속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이 6일 대전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 19 방역관리 실태와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점검.

 

윤 차관은 코로나 19 방역 및 폭염 대비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 수가 한 달째 1천명을 넘고 특히 대전은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 방역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또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 건강과 현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 달라"고 당부.

 

◆원주 공동주택 2개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강원 원주시는 지정면 기업도시 이지더원 더그레이스 단지와 단구동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1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9일 개원.

 

이는 시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일환. 공동주택 단지 시공사(시행사)와 무상 임차 협약을 하고, 개소당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구매를 완료. 어린이집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보육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포스코 1·2단지 공동주택 단지 사용 승인에 따라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가철도공단, 필리핀 경전철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국가철도공단은 9월 착수 예정인 필리핀 마닐라 경전철 2호선(LRT-2) 안티폴로∼코게오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티모시 바탄 필리핀 교통부 차관과 사업 시행을 위한 화상회의 실시.

 

공단은 국내 중견 기업인 수성엔지니어링, 대아티아이와 직접 용역을 시행하며 교통 수요, 지반, 재원 조달방안 등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해 8개월간 조사.

 

마닐라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경전철 2단계 안티폴로∼코게오 구간은 총연장 5.64㎞, 사업비 4천억원 규모.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해외 철도사업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필리핀까지 확대해 정부의 '신남방 정책' 성과 확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혀.

 

◆작년 평균 땅값, 전국 50만원...서울 300만원 돌파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개별 공시지가)이 사상 처음으로 50만 원대 돌파. 서울 땅값도 처음으로 300만 원대를 넘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인구비율은 전체의 50.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비율은 감소.

 

국토교통부와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개별 공시지가·1㎡ 기준)은 전년(49만 원)보다 6.9% 상승한 52만4000원. 이 수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국토부가 매년 5월 말 진행했던 개별공시지가 발표를 지난해부터 중단했기 때문.

전국 땅값은 1990년대 등락을 보이다가 2000년(23만4000원)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 2005년(30만7000원)에 30만 원대에 진입. 이어 7년 뒤인 2012년(40만8000원)에 40만 원대로 올라섰고, 8년 만인 지난해에 다시 50만 원대 벽을 넘어. 시군별 땅값은 서울이 전년(289만1000원)보다 7.9% 오른 311만8000원으로 가장 고가.

 

◆실거주 강화-임대차법 규제에...실입주 가능한 집 가장 고가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거 여건이 거의 같은 아파트라도 세입자 유무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매매가가 크게 달라지는 ‘다중 가격(multiple price)’ 현상이 발생.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여파로 전세시장에 퍼진 이중 가격 문제가 매매시장으로 확산된 형국.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호가가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전세나 월세를 낀 매물은 호가가 떨어지면서 매수자로서는 시세 수준을 알기 힘든 상황.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책을 쏟아내자 주택시장이 직접 입주하려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됐고 그 결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의 가치가 종전보다 더 높아진 것. 

 

세입자 없는 매물, 신규 전세 계약을 낀 매물, 갱신 계약을 낀 매물, 월세를 낀 매물 등의 순서로 서열이 생성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노려...무주택 자격 유지하며 청약 도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댁이나 처가살이를 택하는 캥거루족들이 증가. 

 

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육아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을 말하지만 요즘은 높아진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혼부부들을 지칭하기도. 

 

캥거루족 신혼부부들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에 도전하거나 집값이나 전셋값이 하락할 때까지 버텨 보려는 경우가 다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청약 가능 요건을 유지하려는 부부도 많은 상황.

 

◆세종 자이더시티서 "로또분양, 만점통장"...84m²P 청약 당첨

 

평균 경쟁률 200 대 1에 이르렀던 세종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 만점 통장이 나와. 올 6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이후 약 2개월 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세종자이더시티’ 전용면적 84m²P(펜트하우스) 평형에서 청약점수 만점자(84점)가 당첨.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모두 15년 이상이면서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 조건. 

 

이곳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 ‘전국구 로또 분양’으로 관심 집중. 세종시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국구 청약을 가능케 한 주택공급 규정(기타 지역 공급)을 폐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재차 건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