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백·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세금부담으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25일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액에 거래된 상업빌딩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 이상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5년간 1천억 이상으로 거래된 고가빌딩 113건의 거래금액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산출하고 현재 기준과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의 보유세를 산출 비교했다.

거래내역에 따르면 113개 고가빌딩의 토지시세는 29조9854억이며, 공시지가는 11조5927억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했다. 또한 거래금액은 34조6191억이며, 공시가격은 16조2263억으로 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더 떨어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 2021년 70%)과 크게 달라, 정부 통계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며, 정부가 공개검증 없이 왜곡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앞으로도 공시지가 개선없이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세율 차이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상가업무빌딩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0.7%로 아파트(6%)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경실련은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도 최고 3%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수백,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8분의 1 수준의 세금부담으로 5천억의 세금특혜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며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은 재벌 건물주들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세금부담은 낮고, 매매차익·임대소득 등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고, 재벌법인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위 100개 재벌법인의 토지보유량은 2007년 4.1억평에서 2017년 12.3억평으로 여의도 931개 넓이인 8.2억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대통령이 나서서 공정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해 온 관료들을 처벌해야 하며, 국회는 재벌법인, 부동산부자 등이 소유한 상가업무 빌딩 등의 보유세 특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최고 6%까지 올리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투기공화국의 가장 큰 손은 재벌과 대기업”이라며 “(정부가) 시세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왜곡된 공시지가로 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생산활동에 전념해야 될 대기업 등이 큰손이 된 데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보유세, 공시지가에 엄청난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온 상업 업무용 부동산 보유세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