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3대 기본 시리즈'가 대선 공약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와 금융에서도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기본 시리즈'이 재원은 부동산 과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세금 강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환수를 당선시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 '연간 기본소득' 청년엔 200만원, 1인당 100만원 

 

11일 이 후보측에 따르면 2023년에 '청년 125만원·그외 전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는 세부방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청년 기본소득+전 국민 기본소득),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대로라면 2023년부터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최종 목표인 '청년 200만원·그외 전국민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1년에 약 60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조세 감면액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 마련, 국토보유세·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토지세의 일종인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화폐를 뿌려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2023년 국가예산 예상 규모가 630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자연증가분 40조~50조원과 20조원 정도는 재정관리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세 부과로 얻게될 재원이 수십조원이 되고, 탄소세 부과로 최대 60조원은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에 19조9000억원, 2024년 58조5000억원, 2025년 58조3000억원, 2026년 58조원, 2027년 57조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5년간 총 252조원 5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왔다.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최소 100만호 기본주택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되,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500m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도 제시하면서, 기본주택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안팎에선 재원 논란을 지적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부를 새로 만들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기본금융' 최대 천만원까지 저이자 대출

 

기본시리즈 세 번째 공약은 최대 1천만원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붙여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준다는 내용의 기본금융이다. 

 

이 후보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천만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용 등급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천만원 가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저축'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500만∼1천만원 한도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붙여 주는 저축상품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정책도 내놨다.

 

아울러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