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번 달 15일 미국 하원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제한하는 입법안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에 대해 상원과 상세한 협정을 이룬 만큼 상원 역시 빠르게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통과로 미국은 중국 인권 탄압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과 미·중 갈등의 심화가 전망된다. 

◆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지난 7월 미 하원의원 제임스 맥거번이 같은 법안을 발의해 찬성 406표와 반대 3표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과의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달 재발의 돼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결의된 법안은 중국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해당 법안은 소수 민족을 탄압한 기업 목록을 요구하며, 강제 노동에 책임이 있는 중국관리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또한 허용한다.

더불어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지역의 모든 수입품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가정해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강제 노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위구르 탄압에 연루된 기업들 제재에 나서고 있다. 안면인식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와 드론 제조업체인 DJI 등 8개 중국 기업을 위구르족 감시에 연루된 혐의로 투자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이에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즉각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조처로 중국 측의 합법적 권리를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은 인권을 명분으로 정치 조작과 경제적 따돌림,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즉각 중지하라. 만약 법안을 채택한다면 반드시 결연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미중 갈등 심화

미국 의회가 중국 인권 탄압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최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이은 대중국 강경 조치이다. 기업 블랙리스트를 제공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구르 탄압에 대한 관리 명단 역시 요구해 정부 자체에 압력을 가하는 셈이다.

이번 법안의 주도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으로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공급망이 노예 노동으로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 속도를 가속한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가결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무역 보복이 계속되며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권을 주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바이든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가결은 공약 이행으로 보여져 국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이 다시 ‘민주주의, 자유, 평화’ 정신에 따라 세계 무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