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방역패스가 도입되었다.

 

방역패스는 백신패스라고도 불리며 이는 간단히 말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을 증명서를 가진 이들만 목욕탕,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시행된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현재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 

 

방역패스(백신패스)는 처음 시행되었을 때도 반발이 존재했지만 위드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패스가 강화되며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반발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국내 청소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10월에 접종이 시작된 16~17세는 64%. 11월부터 시작된 12~15세는 13%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현저히 낮은 접종완료율의 청소년들과 그들을 둔 학부모들이 방역패스가 실시되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군을 포함한 453명은 백신패스의 적용을 확대하며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는 백신접종을 강제화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양군은 “백신 개발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즉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의 중〮고등학생들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되는 학원,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학습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며 촉구했다.

 

원일희 대변인은 청소년 대상 백신의 필요성,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사회적 논의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한 것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역패스가 불가피하지만, 학습권까지 통제하면서 방역패스를 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현직간호사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글의 내용은 자신의 아이들도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정부의 모든 지침을 잘 따라 왔지만 청소년 백신패스는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중 가장 먼저 접종한 고3학생 두 명이 각각 접종 75, 72일 만에 사망, 다른 고3 여학생은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 초6학생은 백혈병을 진단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위의 내용을 설명하며 더 많은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접종 완료자가 90% 이상임에도 일 5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옳은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려해 볼 시간을 주고 선택권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발이 커지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정은경 청장은 백신 이상 방은 우려가 성인보다 낮다고 하며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학부모〮학생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준비하겠다”라며 밝혔다.

 

방역패스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반발이 생기는 가운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나타난다. 노년층의 대부분은 전자증명서, 즉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역패스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고 미숙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며 대부분 노년층은 앱 사용이 쉽지 않아 사용법을 익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고 이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선 백신 미접종자, 노년층 대한 차별 혹은 접종 강요를 하지 않으며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하며 개선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이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