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포괄수가제란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2가지를 합친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환자들에 대한 급여 확대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일으로 시행된 것 이다.

이 제도로 급여화되지 않았던 일부 항암제가 일부 병원에서 급여화됨으로써 많은 환자들의 생명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의 일부 항암제 급여 폐지가 예고 됨에 따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와 이제야 혜택 받기 시작하는 환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측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만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병원들의 불만과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시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환자가 있다면,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되고 일부 병원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이 제도를 모든 병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불만이 있다고 제도를 없애버린다는 현 상황이 씁쓸할 뿐이다. 

항암치료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항암제를 쓰든 간에 1년 평균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항암제 가격은 1사이클당 5백만 원~1천만 원이다.)

이 제도의 폐지는 현재 치료중인 암 환자들에게 재난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급여가 되는 항암제 전체금액 중 5%만 지불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환자가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민중에서도 특히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폐지라는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에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가 보호 의무를 져버린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위해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채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