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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빅테크와 공정경쟁 추진"...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생산적 확대균형' 강조

김 회장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근본적 개선...금융당국과 협의할 것"

 

【 청년일보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새해에는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함께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경쟁사인 빅테크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여신금융업 부문별 현안에 대해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면서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원화돼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주현 회장은 특히 빅테크와의 디지털 경쟁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 또 최근 결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선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피탈업에 대해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각종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 캐피탈업계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와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신기술금융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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