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천74조4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원까지 증가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천39만원으로 처음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천148만원, 2016년 1천213만원, 2017년 1천275만원, 2018년 1천313만원, 2019년 1천395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천633만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천만원 선을 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천64조4천억원을 찍게 됐다.

2017년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11조원, 2018년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천억원과 2019년에도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5조8천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차(11조7천억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차(12조2천억원), 3차(35조1천억원), 4차(7조8천억원) 등 4번 추경을 했다. 

이어 2021년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1차(14조9천억원) 추경과 함께 2차(34조9천억원)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가 되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다.

문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 차례 추경 편성 가능성이 열려있다는데 있다. 올해 대선과 관련해서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해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경을 한 사례는 5번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천40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