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발표하고 그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인수위는 만약 현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이 불고 있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의 이같은 보합세는 중저가 단지에서 이전 금액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월 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들이 매달 2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추진"...현 정부에 '4월 적용' 요청

 

대통령직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발표하고 그 다음날 양도분부터의 적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인수위는 만약 현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어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언급.

 

아울러 최 간사는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해.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 표명.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

 

최 간사는 또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6월 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언급.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서울 아파트 값 3주 연속 보합…재건축 기대감 분당·일산 상승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는 동시에 재건축 기대감이 불고 있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 지역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재건축의 기대감이 불고 있는 일부 지역과 고가 아파트 값은 상승하였으나 중저가 단지에서 이전 금액보다 싼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보합을 기록해 이달 들어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

 

이는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반면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지난주에 이어 0.03% 상승하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0.03% 상승해 지난주와 비슷한 상승세가 지속.

 

지난주 0.01% 하락했던 송파구는 다시 보합으로 전환하고 노원구도 올해 1월 3일 조사(0.03%)이후 15주만에 하락세를 멈춰.

 

한편 신도시 지역은 지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 상승폭이 증가.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 일산 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시는 지난주 각각 0.01%에서 0.02로 상승세 폭이 커진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추세에서 지방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했으며 전국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보합세 기록.

 

전셋값은 전국이 지난주의 낙폭 수준과 동일하게 0.01%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0.01%), 경기(-0.01%), 인천(-0.04%) 등 수도권의 하락폭이 축소되는 추세.

 

◆저소득층 청년층,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받는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월 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들이 매달 2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21일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

 

이 계획에는 만 19~34세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아울러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이 낮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2.5%)한 금액과 월세의 합산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청년 1인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116만 6887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등 청년이 소속됐던 가구의 소득은 중위 소득 이하여야 한다고. 

 

해당 계획에서는 이때의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가 1억700만원, 원(原) 가구는 3억8000만원이라고 밝혀.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각자 꾸리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급여 중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약 15만200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희망자는 5월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등 주거복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원금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도 있어.

 

지원금 신청은 8월 하순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로 모두 받을 예정이며 시·군·구는 10월 소득부터 소득과 재산 등 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한국도시주택공사(LH), 486억 규모 한-베트남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 진행

 

LH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사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

 

21일 LH는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해 지난 19일 입찰공고를 내고 참여 건설사를 모집중이라고 밝혀.

 

이번 입찰 대상은 본단지 조성 공사·폐수처리장·관리사무동 건설 공사에 해당하며 발주금액은 8천997억동(약 486억원 규모), 공사 기간은 24개월이라고.

 

참가 자격은 시공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건설사 혹은 한국계 베트남 법인이며, 우리나라 건설사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국내 건설사를 대표사로 하는 5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

 

LH는 앞서 지난 3월 입주확약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게 산업용지 12필지(18만9천m²)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용지 45필지(81만3천m²)를 추가 공급할 예정.

 

LH 관계자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올해 하반기 현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양국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입찰 관련 세부 사항은 LH홈페이지 또는 베트남 산업단지 전용 홈패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용인시, 공공 건설현장 하자 검사...'3천864곳'

 

경기도 용인시는 21일 도로와 교량 등 시가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 현장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이번 정기 하자 검사 대상은 총 3천864곳에 이른다고.

 

이번 정기 하자 검사는 공사가 완료된 곳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는 안전 점검에 해당돼.

 

이번 정기 하자 검사의 주요 검사 대상에는 신갈~수지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 현장,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정비공사, 성복천 산책로 조성공사 등이 이름을 올려.

 

시는 각 사업부서의 팀장급을 검사 책임자로 파견해 준공 당시와 비교한 시설물 결함 여부, 누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해.

 

또한 시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 밝혀.

 

용인시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된 곳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해.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