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가 원천무효라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다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이 민생 행보라기 보단 당선사례를 빙자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일축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냐며 반격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국힘 "사법개악특위, 원천무효"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를 강행.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당일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하는 상황.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가 원천무효라는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운영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운영위 소집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

 

◆尹정부 청문 정국 돌입..."검증의 시간"

 

인선에 있어 실력과 경륜을 우선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가 청문 정국을 무사히 돌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르며 이른바 검증의 시간에 돌입한 것.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도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김 후보자 본인과 딸이 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더 나아가 가족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

 

특히 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시기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유사해 특혜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6∼1997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로 재직. 이후 김 후보자는 지난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13대 동문회장을 역임. 

 

아울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께서 의구심을 가진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 설명과 국민의 의문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설명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 

 

◆"尹 지역방문에"... 민주당 "선거개입" vs 국힘 "근거가 뭐냐" 시시콜콜 재충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간 또 다시 시시콜콜한 내용으로 감정 싸움을 연출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이 민생 행보라기 보단 당선사례를 빙자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도대체 어떤 것이 선거 개입인가"라고 반박.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윤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 현직 광역단체장들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요청을 청취하고, 당선인으로서 지역 민심을 살펴봤다"고 밝힘.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작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함.

 

더 나아가 지난 202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충북·충남·대구를 방문한데 이어 총선 직전엔 상대적으로 민주당 열세 지역인 구미·강릉을 방문하는 등 그야말로 선거 개입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일갈.

 

허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민생행보이고,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은 선거운동인가"라며 "억지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비판.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충청권을 방문함.

 

◆박지현 작심발언..."조국·정경심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은 소신 발언을 이어가.

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비판한 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활동서를 허위로 판결했다.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인 검찰 수사로 인해 조 전 장관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언. 

 

조 전 장관은 박 위원장 발언이 보도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을 밝히면서 "또 사과하라고 한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기재. 

 

◆"靑이 독재 상징이라더니"…인수위, 文 대통령에 "예의 지켜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해 혹평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 이에 또 다시 임기종료 열흘을 앞두고 신구 권력간 충돌양상이 재연출되는 분위기라고.

 

인수위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한건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 이어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힐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인수위는 이를 두고 "끝내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고 비난

 

청와대이전TF는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좌절과 분노 속에 지켜봤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을 고집했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다"고 주장.

 

이어 "윤 당선인은 이런 무도한 정권을 종식하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공정과 상식, 실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는 전면 개방해 취임 즉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고 강조.

 

아울러 청와대이전TF는 "문 대통령은 경호를 핑계로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 당선인의 노력을 돕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

 

이어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조언.

 

 

◆새 정부,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설치...장관 직속 청년보좌역 배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장예찬 단장은 지난달 27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과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 배치를 골자로 한 '청년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 청년소통 TF는 전 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할 계획. 

 

청년자문단은 비상임으로 청년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청년보좌역으로는 부처 내 20·30세대 청년사무관을 배치해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 수립·집행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

 

이에 따라 우선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는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 이후 9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

 

중앙부처에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위촉 비율을 높여 국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문호를 넓힐 방침

 

◆라임 펀드 피해자 "검수완박, 힘없는 피해자들에 2차 가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금융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게 된다며 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힘.

 

정 대표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관련해 여러 형사사건과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검수완박이 되면 피해자들은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할지 걱정과 우려가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고.

이어 "라임 펀드 사기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이 근래에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대부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다소 미흡하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라고 주장. 이는 곧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도 이날 연사로 나서 라임 사태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들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건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피력.

 

그는 "검찰의 수사 인력을 통해 경제 사범들과 금융 사범들,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박살 내는 이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들은 역사의 대죄인들"이라고 역설.

 

이날 또 다른 연사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

 

박 교수는 "이렇게 졸속으로 바뀌는 법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사람으로서 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서 "졸속으로 이뤄진 입법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

 

변협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연속해서 30분씩 발언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지난 28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연사로 나선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정치 논리로 검수완박 훼손"...민변 "檢 직접수사 폐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수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

 

민변은 성명을 통해 "본회의 의결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정안 내용을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으로 훼손되고, 이로 인해 법안이 통과돼도 상당 기간 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전함.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 '부패·경제 중'으로 한정했던 직접 수사 범위를 수정안에서 '부패·경제 등'으로 다시 변경해 무한히 확장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

 

아울러 검찰의 보완 수사에 대해서도 법사위 안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라고 했던 것을 수정안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수정해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남겨 별건 수사의 폐해도 잔존하게 됐다고 지적함.

 

이밖에도 1년 6개월 내 중수청 출범 계획 역시 은근슬쩍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언제 실현될지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

 

민변은 "수정안대로라면 수사관도 검찰청 소속으로 남게 돼 언제든 검찰 직접 수사가 확대·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와 이에 따른 경찰 통제방안 등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고민해달라"...文 대통령에 '이재용 사면' 청원한 삼성전자 협력사들 

 

삼성전자 협력회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나섬.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인 '협성회'는 지난달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힘. 이날 참여한 협력사들은 207곳.

 

협성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청원서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의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 판단 등에 큰 혼란이 야기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이어 "경영 공백으로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

 

특히 협의회는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기업경영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간청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구.

 

협성회는 지난 1981년 삼성전자와 1차 협력회사 39개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단체. 대덕전자 등 207개 협력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음.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이후 지난해 8월 가석방돼 풀려남.

 

앞서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들도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청원한 바 있음.

 

◆박 前대통령, 尹취임식 참석...박주선 "尹당선인 친필 친전·초청장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공개.

 

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언급.

박 위원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유승민 전 의원 초청 여부에 대해 "전례가 없는데다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크게 할 우려가 있어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며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