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개정 움직임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해당 의제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면서 "다만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어 에둘러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이에 비록 인수위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국정과제로써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청년일보가 관련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과 함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요양재해자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와 같은 분석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조치와 중대재해법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 최근 5년간 전체 재해율 상승세 이어가...매년 2천52명 산업재해로 사망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종합한 e-나라지표의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입법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전체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전체 재해율'이란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통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7년부터 2021년간 전체 재해율은 각각 0.48%·0.54%·0.58%·0.57%·0.63%를 기록하며 완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재해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그 증가·감소율을 따진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율'의 경우 2018년이 12.5%, 2019년이 7.4%의 수치를 나타내다, 2019년 -1.7%를 기록해 소폭하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들어 해당 수치는 10.5%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경우 2017년 1천957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2천142명(9.5% 증가)에 이르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 수치는 2019년 2천20명(-5.7% 하락)을 기록해 소폭 감소하는듯 했으나 2020년과 2021년 들어 사망자 수는 각각 2천62명(2.1% 증가)·2천80명(0.9% 증가)으로 다시 늘었다. 

 

여기에서 '사망자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를 포함한다. 

 

이 같은 통계를 종합해보면, 점차 상승하는 전체 재해율 대비 사망자수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절대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도별 '산재 사고사망 현황' 통계는 이 중 전자만의 수치만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80% 내외의 사망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청년일보가 분석한 e-나라지표의 '산업재해현황'이 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노동부의 통계보다 산업재해의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추락·끼임 등과 더불어 산업재해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 수'도 최근 5년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천183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24.9% 증가한 1만1천473명으로 크게 상승한 업무상 질병자 수는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역시 1만5천195명(32.4% 증가)·1만5천996명(5.3% 증가)·2만435명(27.8% 증가)을 기록해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 4년간 요양재해자수·요양재해율 꾸준히 증가...50인 미만 사업장 평균 74.4%

 

청년일보가 국가통계포털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추세와 함께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사망자와 부상자 등)를 집계하고 있는 '요양재해자수'와 이를 전체 노동자 대비 비율로 산출한 '요양재해율'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2017년부터 통계가 확보돼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20년까지 꾸준하게 지속됐다.

 

여기서 '요양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나 해당 공단에 최초요양진단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청 승인을 받은 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재해 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 수를 합산한 수치를 포괄한다.

 

먼저 2017년의 전체 요양재해자수는 8만9천848명이었으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해당 통계에서50인 미만 사업장 유형 합산)에서 발생한 수는 7만2천526명으로 총 81%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때의 요양재해율은 0.48%였다.

 

이어 2018년의 요양재해자수는 10만2천305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만2천457명(13.9% 증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78.3%로 그 수는 8만140명에 이르렀다. 요양재해율 역시 소폭 상승해 0.54%를 기록했다.

 

0.58%의 요양재해율을 보인 2019년에도 요양재해자수는 10만9천242명으로 집계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요양재해자수 중 8만3천678명, 총 76.6%를 차지했다.

 

가장 최신의 통계인 2020년의 경우 요양재해자수는 10만8천379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전 연도들의 상승폭에 비해 그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해당 연도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요양재해자수는 61.8%로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보였다. 이 시기 요양재해율은 0.57%였다.

 

위 두 가지 통계에 관한 분석은 ▲다양한 입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와 그로 인한 재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 전문가 "사회적 합의 통한 안전한 산업현장 만들어야"..."비극 반복 안돼"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제정돼 지난 2021년 개정을 거치며 30여년이 넘게 시행돼 왔지만, 지속적인 산업 발전으로 확장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동계와 전문가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다수의 산업재해 및 재해자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에 대한 섣부른 평가를 삼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전문가 모두 한 목소리로 '안전한 산업현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안을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살기 위해 일을 하다 일터에서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