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위원장님, 이러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란 글에서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며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께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면서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분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15년 전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위원장을 향해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와 봉사 표창 등을 위조한 일이 진보적 가치인가"라면서 "청소년의 점심을 빼앗았다는 철 지난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한심하지만, 집값 급등의 원인조차 모르면서 당당하게 훈수 두는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또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민간 주도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소가 웃을' 장면"이라며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은 청년들의 주거를 걱정하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없는가"라면서 "청년들은 10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31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총 20권)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AI, 통상 현안, 청년 자산 형성, 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심층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재정총량 분석'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 부문의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0.5%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4권을 통해 주요 재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AI 분야는 여러 부처에 편성된 GPU 확보, 인재 양성, AI 펀드 사업 등을 유형화해 분석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해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펀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펀드의 개별 조성으로 인한 중복 문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운용 현황 공개, 성과평가 강화, 펀드 회수 재원의 국고 반환 원칙화 등을 검토했다. 이 외에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성인지 예산
【 청년일보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중 2021년 이후 심신장애(의병)를 사유로 소집 해제된 이들이 1천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4년여간 의병 사유로 소집 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총 1천551명이었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1천227명)이었는데, 연도별로 2021년 340명, 2022년 281명, 2023년 283명, 2024년 221명, 올해 9월까지 102명 등이다.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중보건의 38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7명이 최근 5년간 의병 사유로 소집해제됐다. 이 외에 산업기능요원 199명, 전문연구요원 61명 등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보충역 복무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계속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며 근무하는데도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해마다 100∼300명씩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의병으로 소집해제된 구체적 사유가 근무 중 부상인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부상·질병인지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 】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는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최 의원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8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를 종료하면서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30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날은 ▲법제사법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이 가운데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각종 사법 이슈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등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여야간 재차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내달 초 ▲운영 ▲정보 ▲성평등가족 등 겸임 상임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
【 청년일보 】 딸 결혼식 축의금 수령 후 반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와 질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딸이 이미 지난해 결혼을 했으면서 식만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위원장 딸이 작년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라며 "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권력형 갑질을 했다"며 이를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키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 등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과 기업 등에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전날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기재위는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